무단 전대 카페 임차인, 건물주에게 쫓겨난 사연 (2026년 판례 분석)

남편 몰래 카페를 임대한 아내가 건물주에게 쫓겨난 사건의 핵심은 '무단 전대' 여부입니다. 실제 경험자가 2026년 판례를 바탕으로 임차인과 건물주 입장을 분석하고,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계약자 아닌 동생이 카페 운영, 건물주는 몰랐을까?

2021년 3월, 경기도 수지구의 한 상가에서 꿈에 그리던 카페를 열려던 정현아 씨. 하지만 남편의 반대로 언니 김현주 씨의 이름으로 2021년 4월 15일, 건물주 박상민 씨와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은 김현주 씨였지만, 실제 카페 운영과 인테리어(3천만원 투자)는 동생 정현아 씨가 도맡았습니다. 건물주 박상민 씨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6월 1일 '하루카페'가 문을 열었고, 석 달 만에 월 매출 600만원을 기록하며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언니의 갑작스러운 이민, 무단 전대 논란의 시작

2021년 11월, 모든 것이 급변했습니다. 언니 김현주 씨가 갑작스럽게 미국 이민을 결정하면서, 정현아 씨는 계약자 명의 변경을 건물주 박상민 씨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비로소 동생 정현아 씨가 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주 박상민 씨는 즉시 법률 자문을 구했고, 2021년 12월 3일, 정현아 씨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정현아 씨 주장: 묵시적 승낙과 권리 남용

정현아 씨 측은 7개월간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 없이 납부했으며, 건물주가 카페에 있는 자신을 여러 차례 목격했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묵시적인 승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3천만원을 투자하여 어렵게 일궈놓은 카페를 계약자 명의 문제로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것은 가혹하며 권리 남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실제로 월세 납입 기록과 카페 운영 사실을 건물주가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은 정현아 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박상민 씨 주장: 계약 관계의 부재와 즉각적인 통보

반면 건물주 박상민 씨는 계약은 오직 김현주 씨와 체결되었을 뿐, 정현아 씨와는 어떠한 법적 계약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페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본 것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직원이나 가족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무단 전대 사실을 인지한 지 이틀 만에 즉각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주는 자신이 누구에게 공간을 빌려줬는지 명확히 알 권리가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건물주 승소, 무단 전대 인정

2022년 5월 12일, 재판부는 건물주 박상민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현아 씨는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629조를 근거로 들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정현아 씨가 월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카페를 운영해왔더라도, 임대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 행위는 무단 전대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의 중요성과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의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