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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실패가 곧 범죄가 되는 현실, 배임죄 개정 필요성을 분석합니다. 일본 대비 31배 높은 기소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경제계의 요구와 정치권의 입장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