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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vs 파기환송: 2026년 판결 오류 시 대법원 결정 방법 총정리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뜻, 유래, 특징, 공통점 및 차이점을 2026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총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오류 시 사건 처리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