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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 및 시민사회의 우려 사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AI 개발 촉진과 위험 관리 균형점, 조사 권한, 재정 지원, 제재 장치 등 핵심 쟁점을 파악하세요.
AI 기본법 시행령(안)의 행정규제 구조를 2026년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고영향 AI 판단 기준, 집행 과정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