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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8일, 국민의힘이 박상용 검사를 초청해 개최한 '청문회'는 국회법상 효력이 없는 당내 행사입니다. 법적 요건 미비와 검사 중립성 논란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이 박상용 검사와 함께 진행한 단독 청문회, 그 법적 효력과 적법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국회법상 정식 청문회 요건과 실제 진행 과정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