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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사기 가담 시 처벌 기준과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2026년 최신 판례 기반으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자금세탁, 전달 등 단순 역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