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 치매 진단 기술의 보험 급여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어, 처음부터 '급여'만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시장 진입은 비급여 또는 공공 사업을 통한 가치 증명에서 시작됩니다.
AI 치매 진단, 현재 급여 및 비급여 현황은?
현재 제도권 내에서 활용되는 신경인지기능검사(CERAD-K, SNSB 등)는 약 15만원의 검사비가 발생하며 환자 본인 부담은 3~5만원 수준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경우, 지자체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MRI, CT, 기본 혈액검사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MRI는 7~35만원, CT 및 혈액검사는 1~2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병원에서 이미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시행하는 검사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디지털 인지검사 및 AI 진단 기술의 가격과 가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허가된 대부분의 디지털 치료제 및 디지털 의료기기는 비급여이거나 연구,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디지털 치매 진단, 현실적인 시장 진입 경로는?
관련 글
스타트업이 AI 치매 진단 기술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현실적인 경로는 단계별 접근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급여 및 B2G(Business to Government) 모델을 기반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사업,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 병원 비급여 디지털 검사(2~5만원) 등을 통해 초기 매출을 확보하고, 여기서 축적된 데이터와 실사용 결과를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로 활용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의료기술평가와 예비급여 진입입니다. 확보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정받아 본인 부담률 50~80% 수준의 예비급여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혁신 의료기기나 디지털 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우선 심사 대상이 되어 제도권 진입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AI 치매 진단 기술의 최종 목표: 정식 급여 등재
AI 치매 진단 기술이 최종적으로 정식 급여 등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실사용 데이터(RWD)와 임상 자료를 통해 비용 효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진행을 몇 년 늦추면 총 의료비 및 돌봄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가'를 정량화하여 심사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전략은 '처음부터 급여를 따내겠다'는 접근보다는 '비급여 또는 공공 사업을 통해 먼저 시장성과 임상적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급여 적용 여부 및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치매 진단, 급여화를 위한 주의사항은?
AI 디지털 치매 진단 기술의 급여화를 추진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초기 단계부터 과도한 급여 기준 설정에 집착하면 기술 개발 및 시장 확대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축적되는 실사용 데이터의 질과 양이 급여 인정의 핵심 요소가 되므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치료제 허가 및 심사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국내 디지털 치료제 허가 품목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수가 체계는 아직 실험 단계인 경우가 많으므로 예비급여나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