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이 2026년 4월 국회에 발의되면서 1주택자도 세금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12억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는 최대 수억 원의 세금 증가를, 무주택자는 매물 감소로 인한 집 구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왜 논란인가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상 12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이며, 12억 원 초과 주택도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시, 10년 보유 시 양도차익의 80% 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평생 2억 원이라는 새로운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발의 측은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여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성실하게 주택을 보유해 온 1주택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해 명목상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실질 가치는 크게 변동하지 않은 경우, 체감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 시, 1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번 개정안이 1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받으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향후 주택 가격 상승으로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거나, '갈아타기'를 통해 더 높은 가격대의 주택으로 이동할 경우, 제한된 평생 2억 원의 공제 한도로 인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수억 원 단위의 세금 증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부담 급증은 매물 출회를 지연시켜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이는 결국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무주택자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증여 등 다른 절세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대한 전문가 및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개정안 발의 측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세제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주택 시장의 안정보다는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조율될 것으로 보이며, 1주택자 및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본 글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