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부동산 시장에서 '세 낀 매물'이 줄어들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갈아타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어렵거나, 향후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보유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세 낀 매물' 매도, 왜 어려워졌나?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가 전·월세를 놓은 상태로 집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지만, 시장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팔아도 다시 사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송파, 용산, 성동 등 서울 핵심 지역에서는 한 달 사이 매물이 16% 감소하고 호가가 신고가 수준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갈아타기 목적의 매물이 줄어들면서 임차인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매물 감소, 집값 상승 기대감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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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연초 대비 약 1만 3천 건 이상 감소하며 30.1% 줄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 물량 감소와 더불어 신규 아파트 인허가 물량 급감까지 겹친 결과입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 상황 속에서 집주인들은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버티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이제는 '바겐세일'이 끝났다는 공인중개사들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전셋값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실효성은?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연말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제공하여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무주택자만 세 낀 집을 살 수 있다는 조건과 대출 규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실제 매물 출회 효과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주의사항
현재 서울 및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더라도, 매수자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2028년 5월 11일 안으로 입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똘똘한 한 채'를 내놓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세입자 있는 집'을 팔기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전월세난 심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과 매물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수요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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