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져 실질 세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율 변화
2026년 5월 10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다시 강화됩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지만, 유예 종료 후에는 주택 수에 따라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상 세무 전문가 김 세무사에 따르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 3주택 이상자는 30%p가 추가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82.5%의 세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매도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유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예상 매도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배제의 실질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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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와 더불어 다주택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의 배제입니다.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지만, 중과 대상이 되면 이 혜택이 사라집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특공제 배제는 다주택자의 실효 세율을 최소 15%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로 30%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주택이 중과 시행일 하루 차이로 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면,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한 우량 자산일수록 유예 기간 내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산 상황과 보유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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