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는 흑자 전환 시까지 운영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받는 협약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혈세 투입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재정 부담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한강버스 운영 협약, 왜 변경되었나? 2026년 기준 총정리
서울시의 '한강버스'(리버버스) 운영 협약이 당초 민간 사업자의 적자 자체 부담에서 서울시의 무기한 적자 보전으로 변경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기존 협약에서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민간 운영사가 책임지도록 명시했으나, 최근 SH공사와 이크루즈 합작법인인 '한강버스(주)'와 체결된 업무협약은 서울시 예산으로 적자를 전액 보전하고 흑자 발생 시까지 이를 무기한 지속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초기 일정 기간 한정 가능성이었던 지원 기간이 사실상 준공영제 형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운영사의 안일한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재정 지원 방식은 시민들의 세금이 무제한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강버스 적자, 세금 투입에 대한 비판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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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운영 적자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무제한 세금 투입 우려입니다.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용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매년 막대한 규모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를 흑자가 날 때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것은 재정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무늬만 민간 사업이고 책임은 서울시가 진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인 SH공사가 지분을 참여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과의 합작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모든 재정적 리스크를 서울시가 떠안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셋째, 예산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적자나 시내버스 요금 인상 압박 등 시급한 재정 문제에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한강버스에 선심성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서울시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해명, '공공성 확보'는 타당한가?
거세지는 비판 속에서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영 적자 보전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은 단순히 수익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적자 보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후동행카드'와의 연계를 통해 시민들이 저렴하게 한강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강버스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교통 분산 효과를 가져와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한강버스 운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한강버스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시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철저한 수요 예측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기되는 접근성 문제와 이용객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잠재 이용객 규모와 실제 이용 패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선 및 운행 계획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둘째, 운영사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무기한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안일한 운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운영사 평가 및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적자 보전 규모와 집행 내역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의 투자 결정과 달리, 공공 사업은 시민 전체의 이익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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