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환경은 여전히 개선이 시급합니다. 엘리베이터 미설치 지하철역,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승강장 단차, 부족한 저상버스 도입률 등은 장애인의 일상적인 이동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왜 아직도 부족한가요?
20여 년간 이어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많은 불편함으로 가득합니다. 2001년 오이도역 사고 이후 약속되었던 모든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는 2026년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아, 서울 내 일부 지하철역은 여전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사라 할지라도, 단 한 대뿐인 엘리베이터의 고장 시 이동권은 즉각적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단차는 휠체어 바퀴가 끼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하며, 이는 장애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열차 탑승 중 다리가 승강장 틈에 끼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도입 현황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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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외 다른 대중교통 이용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버스 이용을 위해서는 차체가 낮고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가 필수적이지만, 2020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약 27.8%에 불과했으며, 서울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은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2021년까지 도입률 42% 달성 계획은 현저히 부족한 수치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사정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법정 기준(4694대)에 못 미치는 3914대의 콜택시가 운영 중이며,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라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경기도와 경상남도뿐입니다. 부족한 차량 수로 인해 콜택시 호출 시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심각한 제약에 놓여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관점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명백한 현실이지만, 일부 시민들은 시위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혐오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민을 볼모로 삼는 시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온 장애인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배리어프리'라는 관점에서, 즉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려는 시선으로 이들이 왜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성찰해야 합니다. 캠퍼스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공사 자재 방치, 점자블록 설치 미비,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교내 버스 등 일상 곳곳에서 발견되는 배려 부족은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사소함'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추가로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의 권리 침해는 이동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후천적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는 곧 '만인의 권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타자화하지 않고 '우리'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할 때, 비로소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과 방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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