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약 83%가 이미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 중이며, 정부의 속도감 있는 AI 도입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활용 시 책임 소재 불분명 및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 공무원의 AI 활용 실태는 어떠한가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공무원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3%가 업무에 생성형 AI를 '매일' 또는 '자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은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AI 활용의 주요 목적으로는 '문서 요약 및 회의록 작성'이 가장 높았으며, '법령·지침서·판례 등 자료 검색', '반복적 민원 답변', '데이터 입력 및 통계 산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AI 도입으로 확보된 시간은 '업무 시간 단축을 통한 휴식권 보장'에 활용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AI를 활용하는 공무원들은 업무 효율성 증대와 함께 더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AI 도입 수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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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자의 82.4%는 민간 부문에 비해 공직사회 내 AI 도입 수준이 '매우 낮다' 또는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 속도와 현장의 활용 요구에 비해 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더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공무원들은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지원 시스템 부족을 체감하고 있으며, 이는 AI 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이미 다양한 AI 솔루션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공공 부문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AI 활용 시 공무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I 활용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49.8%)이었습니다. 이어서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예산 및 인프라 부족' 등이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혔습니다. 응답자의 96.9%는 AI 결과물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AI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불안감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AI 활용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며, 필요한 예산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AI 시대, 공무원의 역할과 정부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공노총은 '실무형 AI 행정' 도입을 촉구하며, AI 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한 AI 모델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주석 위원장은 AI가 공무원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I 활용 능력에 따른 조직 내 격차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교육 체계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입니다. AI 기술은 공무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 습득 및 활용 능력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AI 도입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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