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이 국회 소속 위원회 소위 심사를 통과하며 2026년 본격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고영향 AI' 사업자 책임을 명시하되, 처벌보다는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하여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AI 기본법, '고영향 AI' 개념 도입 및 해외 동향 반영은?
이번 AI 기본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존 '고위험 AI' 대신 '고영향 AI'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AI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안전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EU의 AI Act나 미국의 AI 행정명령 등 최근 해외 입법 동향과 국내 시민사회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만,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잠재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 규제 강화: 역외조항 및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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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안에는 국내 이용자 보호와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역외조항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AI 관련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법안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국내 이용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 타 국가의 법률 및 규제 범위와 중복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국제적인 협력과 조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업계 우려 해소될까?
AI 기본법안 중 일부 발의안에서는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초기 논의에서는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제안되었으나,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과도한 규제 도입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관계 부처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립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자유로운 발전과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여전히 과태료 부과 자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안전성 검증 위한 'AI 안전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AI 기본법안에는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AI 안전연구소' 설립 근거도 포함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영향 AI'로 확인한 경우, 이 안전연구소가 해당 AI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소 설립을 통해 AI 기술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 기본법, 2026년 국회 통과 전망 및 향후 과제
AI 기본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향후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이 계류되다 폐기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과방위 차원의 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2025년 AI 인프라 구축 예산 통과를 위한 근거 법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방위 예산소위에서는 정부의 AI 인프라 예산안에서 1조 원 증액을 의결했습니다.) AI 기본법은 아직 추가적인 논의와 조정을 거쳐야 최종 확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법안 통과 과정 및 세부 내용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CODIT는 이러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 분석과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안의 영향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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