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의 구두 약속도 구체적인 내용과 주변 증언, 반복적인 정황이 있다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약속이 단순히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지속적인 독려와 함께 구체적인 목표 금액과 함께 제시되었다면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과급 지급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면 약속은 무효인가요?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지급 상한선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입사했다면, 약속된 금액이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회사는 규정에 따른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약속의 경위와 신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된 구두 약속과 매출 달성에도 성과급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복적인 구두 약속, 구체적인 목표 달성, 증인 존재, 관련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약속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