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법 2026: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주가 하락 유인을 차단하고, 상속·증여세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자본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왜 필요했나? (2026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주주들이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관행을 막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현행법상 상장주식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이로 인해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그룹 지배주주 지분가액이 현행 세법상 48%나 저평가되었다는 분석도 있으며, 코스피 상장사의 62.4%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상황은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이 법안의 핵심은 PBR 0.8배 미만인 상장기업에 대해 상속·증여세 산정 시 실제 주가 대신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최저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의 80%로 보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유인 구조를 'PBR 0.8 미만 기업은 오히려 더 높은 세금 부담을 질 수 있는' 구조로 전환시킵니다. 이는 대주주가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가를 끌어올리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지주나 코오롱과 같이 낮은 PBR을 기록했던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 예상되는 긍정적, 부정적 변화는?

법 제정 이후 저PBR 기업들의 주가 제고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속 목적의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 관행이 사라지면서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환원 정책과 결합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승계 부담이 커진 우량 비상장기업들이 상장을 기피할 경우, 증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무엇인가?

재계에서는 상속·증여세 부담 급증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과 이익 증가 속도가 빠른 성장 기업의 경우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기업별 상황과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조세 전문가들 역시 PBR이라는 지표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조세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새로운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문성 교수는 PBR 지표의 절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법안 시행 시 예상되는 세 부담 증가와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