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00억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이 청구 절차의 불편함으로 인해 미청구되고 있으며,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은 29%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용자 편의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손24 연계율 29%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실손24 서비스는 시행 1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료기관 3만 614곳 중 29%만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앱 가입자 역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10% 미만인 377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연계율은 사용자가 앱을 설치해도 실제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매년 약 3000억 원의 보험금이 미청구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실손24 서비스의 편의성이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체감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EMR 업체 담합 조사 및 과태료 신설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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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손보험금 미청구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1일 손해보험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EMR(전자의무기록) 업체들의 단체적 연계 거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실손24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EMR 업체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 EMR 업체들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비용 보상과 청구 건수당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시스템 설치 비용은 보험사 부담 사항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어,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손24 연계율은 향후 어떻게 확대될 예정인가요?
실손24의 연계율 확대 로드맵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주요 EMR 업체들의 참여 합의를 통해 연계율을 52%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올해 하반기에는 최대 90%까지 연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압박 효과와 더불어, 네이버, 토스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이용자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377만 명인 앱 가입자를 더욱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90%라는 목표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현실적인 최대치로, 일부 영세 소규모 기관은 전산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MR 업체와 정부 간의 비용 갈등은 무엇이며, 국민 피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EMR 업체와 정부 간의 갈등 핵심은 실손24 연계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비용 부담 주체에 있습니다. EMR 업체들은 자신들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청구 건수당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스템 설치 비용은 보험사의 책임이며, EMR 업체들의 수수료 요구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동안, 매년 3000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보험금이 미청구 상태로 사라지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MR 업체들의 단체적 연계 거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어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손24 서비스의 빠른 연계율 확대와 이용 편의성 개선을 통해 미청구 보험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