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30일, 다주택자 증여세 가산세 폭탄과 공시가격 급등, 분양가 상승까지. 전문가가 정리한 부동산 세금 핵심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다주택자 편법 증여, 40% 가산세 폭탄 경고 2026?
임광현 국세청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편법 증여 사례가 늘어날 것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10억원에 매입한 아파트가 10년 후 30억원이 되었을 때, 양도 시 6억 5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증여 시에는 13억 8천만원으로 세 부담이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증여세 부담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국세청은 세금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에 대해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출이 많은 주택을 증여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증여하는 등의 사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국세청은 중과 유예 종료 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5월 9일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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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과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5월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양도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월 9일까지, 신규 지정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처리 시차를 고려한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합리적인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가격 9.13% 급등, 보유세 부담 우려와 의견 제출 급증 2026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3%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 건수가 전년 대비 3.5배 이상 증가한 1만 4561건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 제출은 공시가격 하향 요구였으며, 특히 서울 지역의 공시가격은 18.60% 상승하여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조정된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없이는 내 집 마련 어려워? 1년 새 2.7억 껑충
건설 자재비 상승과 중동발 리스크가 겹치면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최근 1년간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당 2018만원으로 전년 대비 6.89%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5480만원으로 1년 새 약 2억 7천만원이 오른 셈입니다. 이는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건설 원가 상승, 인건비 증가, 금융 비용 증가, 그리고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까지 더해져 분양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부동산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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