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활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되어 최고 82.5%의 실효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5월 9일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날짜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현재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중과세율이 추가됩니다. 또한, 최대 80%까지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완전히 배제되므로, 실제 세 부담은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억 원인 경우 중과세 적용 시 세금 부담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세금 혜택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월 9일 이전에 계약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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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잔금 지급일이 그 이후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2025년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의 잔금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은 세입자 퇴거, 대출 승인 등 실무적인 절차를 고려한 조치로, 실제 잔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감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계약 시점과 잔금 지급일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절세 전략은 무엇인가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주택 수 산정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규제가 덜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먼저 처분하여 다주택자 신분에서 벗어난 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를 통한 주택 수 감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막대한 세금 손실보다는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최신 세법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할 경우, 5월 9일 이전 계약 및 잔금 지급뿐만 아니라 허가 신청 완료 여부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했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처리에는 통상 15영업일이 소요되므로,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모든 서류 접수를 마쳐야 안전합니다. 마지막 날 신청자가 몰려 행정 처리가 지연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절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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