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 이전에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면, 다주택자라도 잔금일이 5월 9일 이후라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의 핵심으로,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계약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2026년 2월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하여 중요한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기존의 잔금일 기준에서 '계약일'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2026년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잔금 지급일이 5월 9일 이후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제 매도인들이 겪는 잔금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계약일이 기준이 되므로, 잔금 일정이 6월, 7월, 혹은 그 이후로 밀리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가계약이나 구두 약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식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가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별 잔금 및 등기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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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한 잔금 및 등기 마감일은 부동산의 소재지와 지정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 광명, 성남, 수원 일부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최종 마감일은 2026년 9월 9일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세율 및 공제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만료된 이후, 즉 2026년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재개됩니다. 이는 단순히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배제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은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가 추가되어 최고 65%까지 세율이 높아지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추가되어 최고 75%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보유 기간이 길수록 유리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므로, 보유 기간이 긴 매물의 경우 세금 부담이 유예 기간 대비 최대 2~3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결 방법을 인지하고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완료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경우의 세금 차이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 활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보유한 주택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 기준에는 가구 단위뿐만 아니라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여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매도하려는 물건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기존 조정대상지역인지, 신규 지정 지역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잔금 마감 기한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5월 9일 이전에 정식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일정을 매수자와 신속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허가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는 최장 15영업일의 심사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 분리나 이혼을 통한 절세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실질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사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과세 혜택 대신 오히려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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