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의 AI 거버넌스 구축과 데이터 복원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AI 기술 수출 협력, AI 활용 데이터셋 개발, 안전한 AI 혁신 촉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APEC 2025 경주 정상회의, 한국 AI 거버넌스 현황은?
2025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과 인구 변화라는 미래 의제를 중심으로 국가 지도자들과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등이 참석했으며, NVIDIA의 젠슨 황 CEO,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AWS의 맷 가먼 CEO 등도 함께했습니다. CODIT의 정지은 CEO는 1,700명 이상이 참여한 APEC CEO 서밋에서 CODIT 플랫폼을 소개하며 글로벌 경제 리더들과 교류했습니다. 또한, 구글이 주최한 ‘APAC AI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리셉션에 패널로 참여하여 AI 스타트업이 직면한 규제 환경과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상회의 기간 중 아리랑 TV와의 인터뷰에서 정 CEO는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의 AI 거버넌스 설계 및 데이터 복원력 강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양국이 2024년 10월 29일 체결한 한미 기술 번영 협정(TPD)을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 협정은 AI 기술 수출 협력, AI 활용에 적합한 데이터셋 개발, 안전한 AI 혁신 촉진 등의 의제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며, AI 분야 투자 및 R&D 확대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 CEO는 2024년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과 현재 초안이 작성 중인 시행령을 한국의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기업이 준수해야 할 규제 지침 및 실행 계획을 포함한 법적 기반이 빠르게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I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데이터 복원력 확보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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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정지은 CEO는 분산 데이터 저장 및 백업, 재 라우팅 및 미러링 시스템, AI 고속도로 구축을 포함한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핵심 서비스의 중단 없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복원력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AWS의 50억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투자에 대응하여 공공-민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AI 기술의 안정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데이터의 안정적인 관리와 신속한 복구 능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데이터 유실 및 장애 발생 시에도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AI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규제 환경은?
구글 리셉션에서 정지은 CEO는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AI 기본법 통과와 시행령 마련은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이는 혁신적인 AI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다만,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 맞춰 규제 역시 유연하게 발전해야 한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고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보다는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AI 기술의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APEC 2025 정상회의, 향후 과제와 전망은?
APEC 2025 경주 정상회의는 한국이 AI 거버넌스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데이터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미 기술 번영 협정(TPD)과 같은 국제 협력 강화는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AI 기본법과 같은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데이터 복원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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