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토지거래허가 신청, ‘영끌’ 대출 증가, 전세 시장의 이중 가격 문제 등 10가지 핵심 이슈로 뜨겁습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등 주요 경제지의 보도를 바탕으로 시장의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1만 건 돌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기록적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서울에서만 1만 건 이상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과거 부동산 급등기 수준에 버금가는 수치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 규제로 인해 절세 매물이 시장에 나왔고, 이를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무주택자들이 흡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의 거래가 활발하며 시장의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량 증가는 9일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공급 감소와 수요 지속 시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나, 자금 조달 계획과 금리 추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영끌’ 대출 재점화? 4월 주택담보대출 1.9조 원 증가, 8개월 만에 최대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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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했던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요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 달 새 1조 9,000억 원 증가하며 최근 8개월 내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증시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일부 유입되고, 주택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또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시중 금리 하락도 ‘빚내서 집 사기’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정부는 투기적 대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은 이미 ‘바닥론’을 넘어 ‘상승론’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자산 가치 상승을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길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대출은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 전세 시장, ‘이중 가격’ 현상 심화… 반포자이 11억 원 격차 발생
임대차 2법 시행 5년 차를 맞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같은 단지, 같은 평형임에도 전셋값이 수억 원씩 차이 나는 ‘이중 가격’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의 경우, 5% 상한이 적용된 갱신 계약은 8억 원대지만 신규 계약은 19억 원을 호가하며 11억 원의 격차를 보입니다. 서울 평균적으로도 신규와 갱신 계약 간의 전셋값 격차가 5,300만 원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누적과 신축 아파트의 월세화 가속으로 인한 전세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러한 이중 가격 심화는 갱신권을 소진한 세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신규 계약 전셋값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 사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신규 계약 시 향후 4년 치 인상분을 미리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어 전셋값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근본적인 공급 확대 없이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설 일축… 실거주 보호 강화 검토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청와대가 정부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장특공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만 현재 보유와 거주에 각각 40%씩 부여되는 공제율을 거주 요건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면서도,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을 거주 기간과 연계하여 조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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