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첫째 주, 물류 산업은 관세 환급 가능성, HMM의 부산 이전 추진,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라는 세 가지 주요 이슈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와의 관세 소송 가능성과 HMM의 거점 이전은 국내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환급 대상 韓기업 6000곳, 미국 정부와 소송 가능성은?
최근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국내 약 6,000개 기업이 과거 납부했던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환급 대상은 2025년 4월 5일 이후 부과된 상호관세 적용 품목 전반이며, 특히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 제품의 비함량 가치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수입자가 환급을 신청하지만, DDP(관세지급인도조건) 거래의 경우 한국 수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세액 정산이 완료된 경우, 이의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 가능성 언급으로 인해 실제 환급 실현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무역협회는 향후 행정지침이나 하위 법원 판결이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HMM 부산 이전, 정관 변경 안건 포함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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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HMM의 부산 이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다음 달 초 윤곽이 드러날 정기 주주총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이 주총 안건에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현재 HMM의 지분 구조상 정부 영향력이 70% 이상이므로, 정관 변경이 추진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노조 측은 이번 정기 주총에는 해당 안건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4~5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한 이전 추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이미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일부 선사는 직원 설문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이란 긴장 고조, 물류 공급망 리스크 증폭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는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를 증폭시키며 국내 정유, 석유화학, 항공, 해운업계에 비상등을 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수송로이기 때문에, 이곳의 충돌이나 봉쇄는 에너지 및 물류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매우 높고,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유업계는 최악의 경우 해협 봉쇄 시 약 7개월분의 비축유가 있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 유가 변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한-중미 FTA 발효 임박, 관세 혜택 점검 필요
과테말라와 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내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가 기대됩니다. 이번 FTA는 관세 철폐를 통한 무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수혜 품목과 관련한 비즈니스 기회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FTA 발효 시 예상되는 관세 혜택을 미리 파악하고 수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입자 배불리기'식 할당관세 꼼수를 막기 위한 관세청의 특별 단속 강화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과 함께 불법적인 관세 포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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