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6천억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 성과를 앞당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자금 조달 어려움은 왜 발생하나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초기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본 사업비 조달에 대한 부담이 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금리가 5.3%에 달해 사업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금난은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미래도시펀드는 어떻게 자금난을 해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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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롭게 조성한 '미래도시펀드'는 이러한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이 펀드를 활용하면 사업 시행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기반으로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HUG 보증부 대출의 경우 금리가 약 3.7% 수준으로, 자체 조달 시보다 약 1.6%p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마친 사업장은 초기 사업비로 최대 200억원까지, 본 사업비로는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에 큰 동력을 얻게 됩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금융 지원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최근 입법예고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절차 간소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후속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는 8곳의 선도지구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부 구역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공사비 갈등 예방 및 착공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정비사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하여 주민과 시공사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펀드 조성 및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1기 신도시에서 6만3천 호의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