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사망보험금 1.1억 수령: 조현병·우울증 투신사고 보상 사례 2026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 시에도 심신상실 입증을 통해 최대 1.1억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실제 사례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시 대처 방법을 확인하세요.

정신질환으로 인한 아파트 투신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가능한가요?

평소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받던 중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는 자살로 인한 고의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분들은 진명손해사정을 통해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하여 총 1억 1천만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보험사의 잦은 면책 결정으로 인해 유가족분들이 입증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 청구 전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질환 진단명과 사고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 당사자는 F32.2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F31.5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증), F20.0 (편집조현병) 등의 진단명을 받았습니다. 평소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으로 꾸준히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삶의 의욕을 보이고 개방병동 퇴원 후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불안감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고,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입원을 권고받았으나 보호자와 본인 모두 거부하여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약 한 달 뒤, 홀로 집에 있던 중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신상실 입증을 위한 의무기록 검토 과정은?

사고 발생 후 유가족분들은 진명손해사정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담당 손해사정사는 고인의 정신과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치료 과정, 약물 복용 변화 등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총 5곳의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종합하려 했으나, 일부 병원의 진료 기록이 오래되어 포괄적인 소견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취합하여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심신상실 판단에 있어 주치의 소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입증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에 여러 병원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대한 반박 및 보험금 수령 과정은?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극도의 흥분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사고 발생 전 일상생활을 영위했기에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면책 및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약 3개월간의 법률 자문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곳의 손해보험사로부터 총 1억 1천만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자살 사고는 호전되는 것처럼 보일 때 발생하기도 하며, 증상이 고정되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