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이 정책자금을 빌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재대출한 사태의 핵심은 연 3~6%의 저리 정책자금을 최대 18%의 고금리로 재대출하여 3중 착취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에 대한 제재 및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명륜당은 어떻게 정책자금을 고금리로 재대출했나요?
명륜당 운영사는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연 3~6%의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자금은 대주주가 지배하는 중간 법인을 거쳐, 대주주가 세운 14개의 대부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연 최고 18%의 고금리로 재대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책자금이 고리대금의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한 가맹점주는 계약 후에야 대출 금리가 15%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에게만 총 1,451억 원, 계열 브랜드까지 합치면 2,319억 원의 대출이 집행되었습니다.
감독망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대부 방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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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은 대부업법상 금융위 등록 및 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14곳으로 분산시켰습니다. 각 대부업체의 총자산을 100억 원 미만으로 유지하여 감독 기준을 교묘하게 회피한 것입니다. 이 수법은 '야쿠자식 쪼개기' 대부 방식으로 불리며, 겉으로는 독립적인 법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명륜당 대표이사가 100% 지배하는 유령회사들이었습니다. 대부업체 대표 자리에는 명륜당 전·현직 직원이나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앉혔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14개 대부업체는 지난해 12월 일제히 자진 폐업했습니다.
인테리어 단가 부풀리기 등 3중 착취 구조는 어떻게 작동했나요?
고금리 재대출뿐만 아니라,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본사 지정 인테리어 및 설비·집기 업체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 단가가 실제 시중 견적보다 두 배 이상 부풀려졌습니다. 창업 비용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고금리 대출이 필요하게 만들어 착취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는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는 대신 매달 육류 등 필수 품목 납품 단가에 원리금을 포함하여 본사에 납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는 자신의 정확한 대출 잔액이나 상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한 폐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손실이 나도 영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부의 제재 및 대책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명륜당의 정책자금 유용 및 고금리 재대출 사태에 대해 제재 및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4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이번 조사 과정에서 명륜당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정책자금을 유용하고 가맹점에 고금리를 부과한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사례도 드러나,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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